[학생복지처]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1. 법제처에서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공모기간 : '25. 4. 1.(화) ~ 5. 31.(토)

나. 공모방법

1)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공모제 게시판

2) 우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1)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2)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3)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판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4)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5)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6)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 수정일자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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