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관련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ㆍ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 10. 18.>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022. 10. 18.>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2022. 10. 18.>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ㆍ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0. 18.>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ㆍ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4. 18.>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 4. 18.>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ㆍ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23. 4. 18.]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ㆍ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ㆍ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 6. 28.]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3. 4. 18.]

제33조(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16년 1월 1일

1의2.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2023년 1월 1일

1의3.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2023년 1월 1일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부      칙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해당 각 호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임명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무인정보단말기 전면(前面)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3.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5.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6.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3. 30.]

부록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 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부록 3		기관별 장애인 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소개

구분			홈페이지 및 유선	비고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대학생 정보제공		www.nise.go.kr ☎ 041-537-1500	대학알리미, 대입지원포털, 복지실태조사 등 자료 제공
보건 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1522-0495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www.able-edu.or.kr ☎ 02-3433-0685 / 4523 / 0638	-
			www.able-edu.or.kr/edu/eduApplicationList.do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확인
			www.able-edu.or.kr/user/board/3/selectBoardList.do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자료 탑재
	중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www.broso.or.kr ☎ 1522-2882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담당자 연락처 등 탑재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		정보 > 법인/시설/단체 > 676번‘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2023.12월말 기준) 수정 안내’(보건복지부-mohw.go.kr)
고용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장애인 우대공고, 장애대학생 알림게시판 등 각종 취업관련 정보 제공
	장애인 취업지원포털		kead.coachjob.net ☎ 1588-1519
	근로자 지원	보조기기 지원	www.kead.or.kr/atintrdbsns/cntntsPage.do?menuId=MENU0629	지역별 지원서비스 연결 가능
		근로지원인 지원	www.kead.or.kr/sprlbsprt/cntntsPage.do?menuId=MENU0632
	장애인 고용포털		www.worktogether.or.kr	채용정보, 취업가이등 등 제공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hub.kead.or.kr	직업능력평가, 직업심리검사, 출퇴근비용지원 서비스 확인 가능
	고용개발원 사이버연수원		cyedu.kead.or.kr	장애인고용 전문인력을 위한 온라인교육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한국산업인력공단)		www.ncs.go.kr ☎ 1644-8000	직업기초능력평가, 각종 교육자료, 장애인구직정보 등 자료 수록
중소 기업 벤처부	창업지원포털 K-startup		www.k-startup.go.kr ☎ 1357	창업지원시업 안내, 창업 길라잡이, 스타트업라운지 등 창업정보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s://www.debc.or.kr ☎ 1588-6072	장애인창업지원, 판로 및 기술지원 등 장애인창업 정보 제공
기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www.hsb.or.kr ☎ 02-440-5251 / 5152	학습교재 점자서비스,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 지원 등 제공
	국립장애인도서관		www.nld.go.kr ☎ 02-590-6336	점자출력 등 자료 제작, 오디오북 등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하이퍼링크 연결 완료

부록 4		장애 유형별 주요 보조기기 소개

장애유형	품목	세부유형	주요 기능 및 사양
시각	화면낭독 SW	화면낭독 SW	키 입력 또는 화면의 내용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SW)
	화면확대 SW	화면확대 SW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확대, 색상 조절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SW)
	독서확대기	탁상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상을 입력 받고, 전자적 디스플레이에 확대하여 보여주는 기기
		휴대용	탁상형 독서확대기와 동일 기능으로 휴대가 가능한 기기
	바코드리더기	휴대용 바코드스캐너	인쇄된 바코드, 디지털 파일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 주는 기기
		컴퓨터용 바코드스캐너	컴퓨터 연결용으로 인쇄 된 바코드, 디지털 파일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 주는 기기
	데이지플레이어	데이지플레이어	데이지(DAISY :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국제 독서장애인 디지털문서 포맷) 콘텐츠 재생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판 일체형	점자시스템을 통해 정보입력, 처리, 출력(음성, 점자판)이 가능한 단말기
		점자판 제외형	점자시스템을 통해 정보입력, 처리, 출력(음성)이 가능한 단말기
	점자출력기	점자출력기	점자시스템을 통해 점자핀이 전자적 장치에 의해 상/하로 움직여 점형을 통해 정보를 전달
	광학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인쇄물의 문자 등을 광학기기를 통해 인식 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기기 및 프로그램(SW)
			노트북 등 일반컴퓨터와 결합 된 판독기
	기타	기타	위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특수키보드	한손사용자용	한손으로 사용 가능한 특수형태 키보드
		마우스스틱용	마우스스틱 등으로 사용 가능한 특수형태 키보드
		자판분리형	팔 동작 각도에 따라 분리 된 특수형태 키보드
		자판임의배열형	사용자에 따라 자판 임의 배열 가능한 키보드

장애유형	품목	세부유형	주요 기능 및 사양
지체 뇌병변	특수키보드	입력버튼확대형	일반키보드 보다 입력버튼 크기가 확대된 키보드
		입력버튼축소형	일반키보드 보다 입력버튼 크기가 축소된 키보드
		키가드부착형	입력오류 감소를 위한 입력버튼 보호판 부착
		복합기능형	위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적용 된 키보드
	특수마우스	들숨/날숨센서형	입(들숨/날숨), 턱 등으로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반사체센서형	특정 반사체를 통해 센서에서 정보를 인식하여 마우스기능 대체
		트랙볼형	원형 트랙 위에 공을 굴려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조이스틱형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버튼형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손목보조형	손목, 팔의 동작을 고려하여 설계 된 특수 형태 마우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스위치 사용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키가드	키가드	입력오류 감소를 위한 입력 버튼 보호판
	터치모니터	터치모니터	화면을 터치, 드래그하여 마우스기능 대체할 수 있는 19인치 이상 무결점 터치모니터
	막대형 입력보조기	손가락지지대	입력을 보조하기 위한 손가락 지지대
		마우스스틱	입력을 보조하기 위한 지지대
	팔받침대	팔받침대	키보드, 마우스 사용 보조를 위한 팔받침대
	모니터 이동보조기	모니터 이동보조기	모니터와 결합하여 사용자 환경에 맞게 모니터의 각도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보조기기
	스위치	스위치	On/Off 및 선택 기능을 통해 컴퓨터 등 정보통신제품 사용을 보조하는 스위치
	입력S/W	화상키보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글자 등의 입력을 대신하는 프로그램(SW)
	독서보조기	독서보조기	도서, 잡지 등을 읽을 수 있도록 고정, 페이지 넘김 기능 등을 제공하는 보조기기
	기타	기타	위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청각 언어	영상전화기	영상전화기	수어 등을 사용하여 영상통화가 가능한 기기
			태블릿 기기 등에 탑재된 휴대용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의사소통보조기	그림, 기호 등의 상징물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음성 등으로 전달하는 기기
	음성증폭기	음성증폭기	음성 증폭 등을 통해 청각기능을 지원
	골도음향기기	골도음향기기	골(骨) 진동방식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보조 기기
	보청전화기	골도전화기	골(骨) 진동방식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전화기
		음성증폭전화기	음성 증폭 등을 통해 청각기능을 지원
	무선신호기	무선신호기	소리신호를 빛 또는 진동 등의 신호로 대체하여 정보를 전달해 주는 보조기기
	언어훈련 SW	언어훈련 SW	언어훈련을 통해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SW) 또는 제품
			태블릿 기기 등에 탑재된 휴대용 언어훈련 제품
	기타	기타	위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종류	품목	품목 설명
정보 접근용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와 음성을 통해 문서입력·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점자 정보통신 보조공학기기
	점자프린트	점자로 변환된 문자 정보 또는 점자 정보를 출력해주는 프린터
	컴퓨터 화면 확대 S/W 및 H/W	컴퓨터 화면을 고배율로 확대 가능한 S/W 및 H/W
	음성출력 S/W 및 H/W	텍스트 또는 웹페이지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읽어주는 S/W 및 H/W
	확대독서기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고배율로 확대하거나 글자 또는 배경색을 변환해주는 장치
	문서인식 S/W 및 H/W	문자 또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주는 S/W 및 H/W
	대형 모니터	19인치 이상의 대형 컴퓨터 모니터
	특수 키보드	표준화된 일반 키보드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키(Key)의 크기, 모양, 클릭 방법 및 형태 등을 변환한 마우스
	입력 보조장치	표준화된 일반 입력장치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키보드 입력 등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스틱, 키가드 등의 다양한 장치
	선택장치	일반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입출력 장치
	자세보조장치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근육긴장을 완화하고, 원시반사를 감소시키며 관절가동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장치
	특수 S/W	장애로 인한 제한적 기능을 보완하거나 잔존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줄 수 있는 S/W
작업 기구용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면을 가진 테이블
	경사각 작업테이블	경사각 조절이 가능한 책상면을 가진 테이블
	휠체어용 직업테이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책상면이 둥글게 제작된 작업테이블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그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보완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보조공학 장치
	특수작업의자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근육긴장 완화
	작업물 운송/운반장치	무거운 작업물을 적재하고 운송/운반하기 쉽게 보조해주는 전자동 장치
의사 소통용	신호장치	소리를 불빛, 진동 등으로 변환하여 주는 장치
	골도전화기	골도청력으로 음성을 전달하고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
	문자전화기	음성을 문자로 대체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기
	화상전화기	영상을 통해 수어통화를 지원하는 전화기
	소리증폭장치	소리 입력정보를 확대 증폭하여 주는 장치
	보완대체의사소통장치	중증의 의사소통 및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그림, 기호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장치

종류	품목	품목 설명
사무 보조용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입력정보가 소리나 진동으로 변환되는 계산기
	음성메모기	외부의 소리, 음성 등을 녹음·녹취할 수 있는 장치
	책장넘기는 도구	책 페이지를 쉽게 넘기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머리, 입, 손목 등에 부착하여 책장을 넘길 수 있도록 고안된 보조 장치
	수화기 홀더	수화기를 잡거나 들기가 어려운 장애인이 손쉽게 수화기를 잡거나 들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
	팔지지대	협응장애, 근력이 약화된 장애인을 위해 상지를 지지해줄 수 있는 장치
	물건집게	운동기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멀리 있는 물체를 집을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손잡이 보조구
	필기보조도구	손힘이 약해 필기도구를 쥘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손, 손목 등에 부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필기보조장치
	원고홀더	책, 서류 등을 고정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볼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장치
운전 보조	핸들봉	손의 근력이 약한 장애인들이 핸들을 쉽고 편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확장 스티어링	상지가 짧거나 회전 반경이 작은 경우 핸들 조작 보조해주는 장치
	세컨더리 컨트롤	방향지시등, 비상등 크락션, 와이퍼 등을 전자식 버튼으로 조작하는 장치
	조작력 저감 장치	저속이나 정차 시에는 조작을 가볍게, 고속 주행 시에는 무겁게 조작하여 운전 편의를 돕기 위한 장치
	핸드컨트롤러	양발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 (손으로 브레이크와 악셀페달 조작)
	좌측엑셀페달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장치(기존 페달에 축을 달아 왼쪽으로 연결하여 왼발로 조작)
	페달 확장	다리 길이가 짧은 분들을 위해 페달 길이를 연장하여 이용하는 장치
	우측 턴 시그널	좌측 손 대신 우측 손을 이용하여 좌우의 방향지시 등을 제어하는 장치
	경련방지플레이트	하체의 경련이 있을 경우 발이 페달 등에 닿거나 끼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장치
	주차브레이크 개조	발을 이용하는 주차 브레이크에 레버를 장착하여 손으로 조작하도록 하는 장치
	자동변속기	버튼을 이용하여 자동변속기 조작을 지원하는 장치
	족동장치	양팔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장치(브레이크, 페달, 기어변속, 방향지시등 조작 모두 가능)
	벨트류	전방 및 좌우 쏠림을 방지하는 장치
	자세유지	척추가 휘어있거나 오래 앉아있기가 힘든 체형일 때 자세를 유지하여 주는 장치

종류	품목	품목 설명
탑재	크레인	차량에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도넛형 연료통	도넛형 연료통 개조로 휠체어 등 이동수단의 적재 공간을 확보하는 장치
승·하차 보조	리프트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후방 리프트를 활용하여 차량 내외로 승·하차를 도와주는 장치
	이동(회전)시트	휠체어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으로 옮겨 탈 때 이용되는 장치
	사이드서포트	휠체어에서 운전석 이동 시 빈 공간을 채워서 낙상 방지 장치
	멀티리프트	휠체어에서 자동차 시트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장치
	자동문	버튼조작으로 문 자동 여닫기를 지원하는 장치
	고정장치	수동 및 전동 휠체어를 차량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
	경사로(램프)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차량 후방 또는 측면 내외로 승·하차를 지원하는 장치
	보조발판	차량에 탑승 시 보조발판을 이용하여 원활하게 탑승하게 지원하는 장치
	하이루프	차량의 지붕을 높여 탑승공간을 확보하는 장치

부록 5		보건복지부 보조기기센터 안내

중앙보조기기센터
주소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중앙보조기기센터
전화번호	1670-5529
홈페이지	www.knat.go.kr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주소	(우)47519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화번호	1670-5529
홈페이지	www.bratc.or.kr
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
주소	(우)4240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50길 33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평생교육원 1호관 1201호
전화번호	1670-5529
홈페이지	datc.daegu.ac.kr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주소	(우)2104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
전화번호	1670-5529
홈페이지	www.icatc.or.kr
광주광역시보조기기센터
주소	(우)61027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90 호남권역재활병원 1층
전화번호	1670-5529
홈페이지	www.gjat.or.kr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주소	(우)35015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66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지하 1층
전화번호	1670-5529
홈페이지	www.cnuh.co.kr/yeswecan/
울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주소	(우)44689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돋질로 131 1층 울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전화번호	1670-5529
홈페이지	www.usat.or.kr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주소	(우)3010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589, 301호
전화번호	1670-5529
홈페이지	www.sjatc.or.kr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주소	우)11485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 43번길28
전화번호	031-852-7363
홈페이지	www.atrac.or.kr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주소	(우)284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충북재활의원 3층
전화번호	043-265-0401
홈페이지	cbat.or.kr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
주소	(우)3117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48 믿음관 1층(114호)
전화번호	041-415-2862
홈페이지	www.cnat.or.kr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주소	(우)5504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94, 1층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전화번호	063-230-8083~5
홈페이지	www.jbat.or.kr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
주소	(우)57997 전라남도 순천시 제일대학길17(덕월동) 전남보조기기센터
전화번호	1670-5529
홈페이지	www.jnat.or.kr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주소	(우)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점자도서관 1층 1103호
전화번호	1670-5529
홈페이지	gbatc.daegu.ac.kr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주소	(우)633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33,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2층
전화번호	1670-5529
홈페이지	www.jejuat.or.kr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주소	(우)242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4-16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2층
전화번호	1670-5529
홈페이지	www.gatc.or.kr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주소	(우)0523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01
전화번호	02-440-5891~5
홈페이지	www.seoulats.or.kr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주소	(우)01772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 가길 96
전화번호	02)6926-6950~4
홈페이지	www.seoulats.or.kr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주소	(우)075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전화번호	070-4878-3690~5
홈페이지	www.seoulats.or.kr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주소	(우)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전화번호	02-6070-9264~9
홈페이지	www.seoulats.or.kr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주소	(우)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1,2층
전화번호	031-295-7363
홈페이지	atrac.or.kr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우)0624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6 1~2층
전화번호	02-518-2197
홈페이지	www.goodil.or.kr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주소	(우)13828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40
전화번호	02-2185-8000
홈페이지	www.happyseed.or.kr
성남시 장애인복지관
주소	(우)1320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50번길 20
전화번호	031-733-3322
홈페이지	www.rehab21.or.kr
용인시 처인장애인복지관
주소	(우)1703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8
전화번호	031-320-4800
홈페이지	www.heart4u.or.kr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주소	(우)1255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6-1
전화번호	031-773-9080
홈페이지	www.yprehab.or.kr
인천광역시 노틀담복지관 자세유지기구센터
주소	(우)2104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전화번호	032-540-8988
홈페이지	www.pmac.or.kr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우)2869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5번길 17, CBS기독교청주방송 1층
전화번호	043-295-4244
홈페이지	www.ccil.or.kr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우)58660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205번길 12
전화번호	061-285-2811
홈페이지	www.mokporehab.or.kr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주소	(우)61119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194번길 6
전화번호	062-263-8200
홈페이지	ochicaritas.kr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우)61122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231
전화번호	062-264-3157
홈페이지	www.necil.kr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우)632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동로 30 101호
전화번호	064-751-9100
홈페이지	jcil.or.kr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
주소	(우)5114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97번길 85
전화번호	055-237-8242
홈페이지	www.gnatc.or.kr

부록 6		장애학생 등록 신청서 예시

장애학생 등록신청서						담 당		팀 장	센터장
단과대학		학부(학과)						(사 진) (3x4) 전자파일(JPG) (생략 가능)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성 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록일자 (발급일자)
휴 대 폰	(본 인) (보호자)	이 메 일
거주형태		통학방법
주 소	(현거주지) (주민등록)
건강정보	병력		약물복용				건강상태
							상 · 중 · 하
장학금신청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은행계좌번호 (본인명의)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첨부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구체적인 대학 내 관련부서)				별첨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위와 같이 장애학생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본 대학교의 장애대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작성	성명, 학과(부), 학년, 학번, 성별, 연령, 연락처, 주소지, 거주형태	재학기간

■ 민감정보 처리내역

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관련 세부정보, 장애특성, 건강,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재학기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작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학교 총장 귀하

부록 7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서 예시

※ <양식1>과 <양식2>는 단순 예시로, 각 대학은 상황에 맞추어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

< 양식1 >

작성일	학기 시작일	학기 종료일
	20 . . .	20 . . .

작성자(담당_전자서명 포함)	장애학생(서명_전자서명포함)

1. 장애대학생 인적사항 및 기본사항

면접 방법	□ 센터 내방 □ 전화 □ SNS □ 기타( )
성명			연락처			비상 연락처			성별
학부(과)			부복수전공			학번			학년
메일						출신 고등학교
학적 변동내역	기간	년 학기 ~ 년 학기
	변동내역
장애 유형 및 정도	주장애				부장애
건강 상태	* 응급상황 발생 시 * 복용 약물(횟수, 복용량)
현재 사용 중인 보조공학기기
통학 수단

2.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영역	구분	개인별 지원 요구사항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교수·학습	예: 한소네, 휴대용독서확대기, 노트북
	이동	예: 전동휠체어, 일반휠체어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 인적지원	지원인력	예: 학생 도우미, 수어 통역사, 속기사
	학습지원	예: 장애 학생 우선 수강 지원, 점역 및 교재지원, 강의 대필, 튜터링
	시험 및 평가지원	예: 대독 및 대필, 학습보조기기, 개별공간, 시험시간 연장, 텍스트 변환, 확대복사, 점역시험지
	생활지원	예: 식사 보조, 신변처리
취학편의지원	교외접근	예: 이동지원, 보행훈련
	교내접근	예: 이동지원, 보행훈련
	기숙사	예: 기숙사 우선 입사, 식사 보조, 신변처리
정보접근지원
기타 학생생활	상담지원	예: 취업 및 진로 상담 참여
	학생활동	예: 동아리 참여, 장애학생 자조모임 참여
편의시설 설치 지원	강의실	예: 강의실 배정, 좌석 배치, 높낮이 조절 책상
	기타	예: 채플
기타 지원 요구사항

3. 교육 관련 서비스

관련 서비스	서비스 내용 및 방법
서비스유형	서비스 기간	지원내용	장소

4. 학기 시간표 및 지원 일정

구분	월	화	수	목	금
1
08:00~09:15
2
09:30~10:45
3
11:00~12:15
4
12:30~13:45
5
14:00~15:15
6
15:30~16:45
7
17:00~18:15
8
18:30~

5. 종합의견

작성일		작성자

<양식2>

1. 인적사항

성명		학과(부)/전공		학년		학번
성별		연락처(학생)	/통화가능여부( )

2. 장애 관련 정보

장애유형	등록
	미등록(총장인정)				사유:
장애정도
장애관련 세부정보									( )
사용중인 보조기기									( )
보행정도
복용약물	【진단명 및 약물명】						【응급시 조치 요청 사항】

3.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요구사항

구분		내용	지원희망	제공 연계 가능 여부(담당자 작성)
신입생 대학생활 적응 지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보조기기 사용방법 교육
		장애학생 선배 멘토링
		캠퍼스 생활 안전교육
교수 학습 지원	학습 지원	수강신청 우선 지원
		강의실 좌석 우선배정 및 접근 지원
		교수자 대상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대한 안내
		강의 노트(대필 제공)
		시각) 대체자료 지원
		시각) 점역/확대 교재 지원
		수어‧속기‧문자통역 지원
		튜터링 지원
		현장실습 지원
		정보접근 지원(수업 활용 영상물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구분		내용	지원희망		제공 연계 가능 여부(담당자 작성)
교수 학습 지원	평가 지원	시험 대독 및 대필 지원
		시험시간 연장
		시험지 텍스트 변환 지원
		점역 시험지 제공
		확대 시험지 제공
생활 지원		교내 활동 지원(식사 보조, 이동 등)
		기숙사 우선 입사(기숙사 선발 기준에 따름)
		기숙사 생활 지원
		교내 편의시설 이용 지원
상담 및 진로취업 지원		심리 상담 지원
		학사 상담 지원
		진로 상담 지원
		취업 교육 및 취업 지원(체험형 인턴 등)
권리 증진		인권 교육 및 성인지 교육
		장애학생 동아리 및 자조모임 지원
학습보조기기 지원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기
		화면낭독프로그램
		휴대용 독서확대기
		노트북
		실시간 문자통역 어플리케이션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인적 지원		전문인력 수어통역 지원
		전문인력 속기 지원
		전문인력 점역교정 지원
		일반인 교육지원인력
		학부생 교육지원인력
기타 요청사항
위와 같이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대해 안내받고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미동의시 원하는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교육지원계획 세부사항을 소속 대학(원) 학과(부)와 공유하는데 동의합니다. ※ 미동의시 소속 대학(원) 학과(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업무 담당자 작성란 (※이 란은 학생이 작성할 수 없습니다.)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요청사항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작성일		작성자(담당자)	(서명)

부록 8-1		교･강사에게 보내는 협조 요청 안내 공문 예시

장애학생지원센터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24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협조 요청

1. 관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차별금지)

다. 2024학년도 2학기 교원 학사안내문 안내(학사지원팀-2801, 2024.8.20.)

2. 상기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장애를 이유로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안내문(붙임1. 참조)을 송부하오니 수강장애학생 현황을 검색(붙임2.참조)하시어 장애학생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 학부(전공 및 부서)에서는 전임교원을 포함한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게 장애학생 학습지원 안내문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장애학생이 학업에 대한 민원제기 및 중도 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장애학생에게 수업참여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강변경을 유도하는 것, 장애학생의 학습적 배려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관련 법률상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안내문 1부

2. 2024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지도 시 유의사항 1부.  끝.

장애학생지원센터장

<2024-2학기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안내문>

[장애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따라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학생 학습 지원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2학기 대면강의 학습지원 안내>

1. 교재 강의 및 노트파일 제공

2. 판서 대신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제작·활용 및 파일 제공 (청각장애학생)

3. 장애학생 과제제출 시간 연장

4. 시험시간 1.5배 ~ 2배 연장 (구술 평가 및 리포트 제출 대체 등 시험 방식 채택)

5. 강의내용 녹음 허용

6. 수업 중 노트북 사용 허용

7. 장애학생 수강 좌석 우선 지정

8.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서술식 · 논술식 설명 (도형 · 도표 사용 지양)

9. 기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업 계획서 등록 시 표기한 사항 등)

10. 수강장애학생 상담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2024-2학기 비 대면강의 학습지원 안내>

1. 강의영상 파일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가능한 강의 스크립트 파일(.hwp .txt)로 제공

2.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동영상 내 강의자 얼굴 영상 삽입 (강의자 입 모양이 보이는 크기)

3. 실시간 강의 시 장애학생 상담 후 참여 배려 제공 (비대면 시 지원인력 100% 제공 어려움)

4. 실시간 강의 시 지원인력을 위해 링크 주소 nCyber에 게시

5. 장애학생 동영상 시청 시간 1주 이상 보장 (출석체크 및 퀴즈 적용 시 반드시 배려)

6. 장애학생 과제 제출 시간 연장

7. 시험시간 1.5배~2배 연장 필요시 난이도 조정 및 과제 대체 (교내 이러닝 강좌 포함)

8.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그림, 도표 등에 대한 상세 설명 (대명사 사용 지양)

9. 영상 크기를 분할하여 제작 및 탑재 (1개의 영상 당 30분 이내 권장)

10. 수강장애학생 상담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장애학생 지도 시 유의사항>

1. 학교(교수 및 직원)의 장애학생 지원 의무

- 입학을 허가한 이상 학교(교수 및 직원)는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수업계획서(Syllabus)의 작성

- 장애학생이 수강할 경우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장애학생을 위한 배려 내용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등한 학습권 보장

- 장애학생은 여느 학생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강의자료와 정보 등을 획득하고 지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당 장애학생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이외의 대체 형태의 자료(강의 노트, 강의 ppt 파일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성실한 상담 및 지도

- 장애학생은 강의 수강에 있어서 자신의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와 개별적으로 만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학생이 수강 과정에서 장애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충분한 시간과 인내를 갖고 성실히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 신상 비밀보장

- 어떤 장애학생은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 노출에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신중히 보호해야 하며, 장애와 관련된 상담 또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6.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

- 장애마다 또는 같은 장애라 하더라도 그 기능적 제한의 정도에 따라 요구가 다르므로 장애학생의 개인별 지원 요구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교수 방법 또한 개인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7. 학생 본인의 의지 존중

- 굳이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장애학생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이 보여도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지원받는 것을 오히려 꺼리는 학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8. 장애학생의 평가

- 시각장애학생이나 뇌병변장애학생들은 일반적인 평가방식인 필답고사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 1급 학생은 별도의 공간에서 음성인식 프로그램 내장 컴퓨터(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 가능)를 이용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뇌병변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최소 1.5배 연장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9. 장애학생 행정지원 부서

- 본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행정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장애학생 관련 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편의 제공 가이드북>

1.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시 사전 유의 사항

1) 교과목 수강 학생 중 장애학생 파악

2) 장애학생 교육지원(구, 도우미) 인력 수강 허가 / 청강 승인

- 장애학생 정보 확인: 전자출결 → 출결관리 → 장애학생 관리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장애학생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 수강 허가 및 수업 참여 승인

＊장애학생과 교육지원 인력이 같은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 수강허가: 장애학생과 수업을 함께 수강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의 수업에 교육지원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 청강승인: 장애학생의 수업지원을 위해 수업 참여가 필요한 경우

- 장애학생 학습지원 전문학습지원사(수어통역사, 교육속기사) 수업 참여 승인

2.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지원 안내

1) 공통

- 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 수강 허가 및 청강 승인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인력에게 수강 허가, 청강 승인이 필요합니다.

- 장애학생 수업 참여 및 지도 요청

＊장애학생이 팀프로젝트, 토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과제 작성방법, 과제 제출방식, 제출기간 등 조정이 필요합니다.

- 평가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시험 시 시험시간 연장, 별도장소 제공이 필요합니다.

☞ 별도장소 제공: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해당 단과대학 지정장소

☞ 시험 대필, 대독 지원 교육지원인력 승인 ＊시험 평가 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사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한소네, 노트북 등 / 단, 기기 세팅 필요)

＊○○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에 따른 상대평가 예외적용대상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조(평가방법) ①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 범위(별표1) 및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별표1】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 범위

④ 외국인·체육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장애인, 외국대학 초청교류학생, 미래융합학부 소속 학생

- 기타 사항

＊장애 정도, 장애 특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개별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원만한 수업 참여를 위해 교수·학습 지원에 관해 개별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2) 시각 장애

- 수업 전 강의자료 파일 사전 제공

＊실시간 및 영상 수업 시 원만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강의자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학습지원(교육지원) 인력이 강의자료에 포함된 그림이나 도표, 영상 등의 설명을 제공합니다(학습지원 인력과 장애학생이 수업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잡담이 아닙니다).

3) 청각 장애

- 수업 전 강의자료 파일 사전 제공

＊청각장애학생 전문학습지원사가 수업 전 제공된 강의자료 확인 후 내용을 숙지하고 수업을 지원(수어 통역, 교육속기)하게 되면 학습지원의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시간 수업】 줌, 밴드 수업 진행 시 수어통역사, 속기사, 문자통역 학습지원 (교육지원) 인력의 초대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원격제어 화상회의 프로그램(구글 크롬, 구글 미트)을 통해 수어 통역, 속기 지원

4) 지체·뇌병변 장애

- 수업 전 강의자료 파일 사전 제공

＊상지 장애로 인해 필기가 어려운 학생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의 요청이 있을 시 강의자료 제공이 필요합니다.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학습보조기기 사용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를 동반한 장애학생은 SNS로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발달(자폐성, 지적) 장애

- 수업 전 강의자료 파일 사전 제공

＊강의자료 및 과제제출 등 장애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으로 안내가 필요합니다.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행동(예. 수업 맥락에 적절하지 않은 질문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 중에 필요한 규칙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 제공 시 중요한 내용은 강조표시(예. 밑줄, 볼드표시, 형광색 표시 등)를 하여 제공해주면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비대면 수업 장애학생 지원

- 시각장애학생은 비대면(온라인) 강의에서 그래프나 그림을 지시어(이것, 저것 등)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각장애학생은 교수자의 입모양을 보고 수업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나 영상 자료 제작 시 입 모양이 보이도록 하여주시거나 자막을 넣어주세요.

- 지체장애학생은 필기하거나 글자를 입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잠깐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며 학생의 학습 진도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우, 정상인 등의 차별적 용어보다는 장애인, 비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외관상으로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학생이 수업 및 시험에서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한걸음 더 들어가기

- 장애학생이 불편해 보이더라도 당사자는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와주려 하시기 전에 장애학생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별적 지원 요구를 묻기보다는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요구나 교수학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부록 8-2		장애학생 평가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공문 예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대면시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1. 관련

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학업성적 평가 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2.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특히 대면시험 시 장애학생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 편의지원 절차 및 협조 요청 사항

가. 지원 요청 절차

1)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붙임1. 서식 참조)

2) 학과사무실은 붙임2. 양식에 의거 내용을 작성한 후, 4.17일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달(포털메일 또는 공문)

나. 부서별 협조 사항

구분	담당 부서	비고
접수	소속 학과 사무실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수합한 후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전달(포털메일 또는 공문)
별도의 시험 장소 사전 지정 (필수 사항)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사무실	*별도의 시험장소 미지정으로 인한 민원 또는 업무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확대 및 문제지 파일 제공	교과목 담당 교수	*파일의 형식은 한글 형식일 것(~.hwp)
감독 배정, 편의지원 상담,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

4.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유형	지원 내용
공통사항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시간 연장 -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 장소 지정 - 확대 및 파일 문제지(반드시 한글파일)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지체(뇌병변)장애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시각장애	-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장애학생지원센터)
청각장애	- 듣기시험: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기타(지적, 자폐성 등)장애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가. 유의사항

1) 장애학생의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학과 내에서 진행할 것

2) 시험문제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험 문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함

3) 17시 이후 시험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함

4)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시험 시 감독 배치: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 인터넷 사용 등으로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함(장애지원센터에서 배정)

나. 기타사항

1) 외래교수 및 학과 조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2) 문의처: 장애학생지원센터

붙임  시험편의지원 신청서(장애학생용) 1부.  끝.

<교수·학습 편의지원 요청서>

성 명		학 번		장애유형	( )장애
소 속	대학 학과(부)			장애정도	심한장애( ) 심하지않은장애( )
수강 교과목명			담당교수	교수

※ 편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청여부에 ○ 표시 후 사유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시험시간 연장(1.5배~2배)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구 1~3급) 또는 상지 장애
	시험시간 연장(1.2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구 4~6급)
	확대문제지( % 또는 pt) 확대답안지
	파일 시험지(txt, hwp) ※ 보조기기(노트북, 한소네) 응시자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가	(기기명: )
	대독/대필
	별도 장소 제공 대독/대필 시 필히 별도 장소 제공 필요
청각장애	듣기 시험을 필기 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주요 공지 사항 서면(SMS) 알림 (과제, 시험 공지 등)
	학습지원사 입실 허가 (수어통역사, 교육속기사)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가	(기기명: )
기타장애 (자폐, 지적, 정신, 장루·요루 등)	(직접 기재)

위와 같이 교수·학습 및 시험에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하오니 교수님의 재량하에 최대한 편의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지원 요청자(학생) :                  (서명)

부록 9-1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사용/대여 신청서 예시

장애학생지원센터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사용/대여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이름

연락처(핸드폰)

학부(과)

학번

이 메 일

사용/대여 신청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기자재 및 보조기기명

본인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를 사용/대여함에 있어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대학생활 및 학습 등을 위해 사용/대여 신청일까지 사용하고 대학에 반납하겠습니다.

2.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지원 목적 외(예, 용도나 구조의 변경, 양도, 담보 제공, 장애인 이외의 사람이 이용)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대학의 관리실태 점검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3. 지원받은 보조기기가 손망실된 경우 해당 보조기기 원상복구 또는 해당 보조기기 감가 상각된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일시 변상 상환하겠습니다.

위 서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기자재 및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의거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지원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소속대학(학부/학번 포함),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진, 계좌번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지원 및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관련 정책 수립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귀하

부록 9-2		장애학생 지원인력 선정 평가서 예시

※ 아래 서식은 단순 예시로, 각 대학은 해당 예시를 참고하여 필요 시 활용

				학생 이름
				소속대학/학과
				담당자 / 교수
평가영역	평가 점수
① 주 장애 정도		② ( )					⑤ ( )	소계
		심하지 않음					심함
② 중복장애 정도		② ( )					⑤ ( )	소계
		심하지 않음					심함
③ 학업성취도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소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④ 학과 전공 고려 (현장답사, 팀 프로젝트 등 추가활동 요구 여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소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⑤ 지원인력 수혜 이력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소계
	4회 이상	3회	2회		1회		없음
⑥ 지원 필요성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소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합계

부록 9-3		교육지원인력 활동 보고서 서식(대교협 양식)

교육지원인력 활동 보고서(시간 및 장소 필수 기입)

유형				일반 교육지원인력		학습( ) 이동( ) 편의(기타)( )
				전문 교육지원인력		수어통역( ) 속기( ) 점역( ) 원격( )
활동 교육지원인력				성별	남( )여( )	이름		연락처
월/일(요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인정시간	주요 활동 내용					대상학생 (서명)		장소
○/○(월)	9:00	11:00	담당자 수기 작성	ex) 대학영어 강의 속기(번문포함)					홍길동		00관 000호
				※ 유의사항 : 학생 수업시간과 매칭할 것
○/○(화)
...	...	...	...
총 활동시간	인정시간 합산 작성

202 년      월      일

∘ 보 고 자(교육지원인력) :                   (인)

∘ 장애학생지원센터장(업무책임자) :            (인)

00대학교(oo캠퍼스) 장애학생지원센터

부록 10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구분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	장애유형별 요청 내용
공통	- 대필도우미의 온라인 강의 수강 권한 제공 동의 - 강의계획서상 수업방식(플랫폼-실시간 화상강의 여부)명시 * 장애학생이 강의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는 정보임 - 강의계획서 상 계획된 수업방식과 다르게 강의 중 다른 방식 사용(녹화강의→ 실시간 강의 전환) 자제
지체 및 뇌병변 장애학생	- 손·팔 등 상지기능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필기, 무거운 짐 들기 어려움	- 과제제출 및 시험 응시 방법 조정 (예: 온라인 시스템x→이메일o, 제출기한 연장) - 과도한 분량의 리포트 자제 등
시각장애	- 판서 및 유인물의 글씨, 표, 그림을 보는 데 어려움 -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문서를 읽을 수 있음 - 저시력 장애의 경우, 13pt이상의 진한 글씨는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과제 제출 및 시험응시 방법 조정(온라인 시스템보다는 이메일 제출 권장, 제출기한 연장) - 수업자료는 한글(hwp)이나 워드(doc, docx)파일로 제공 - 강의 시, 그림이나 표를 구체적으로 설명. 수업·시험 중 이어폰사용 허용(화면 읽기 프로그램 사용을 위함) - 캠(cam) 각도조절 등 장애에 따른 즉각 조치의 어려움 감안
청각장애	- 수업 내용에 대한 청취가 어려울 수 있음 - 교수자의 입모양과 표정을 가까이서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수월함	- 교수자의 입모양을 잘 볼 수 있도록 촬영 - 주요 공지사항은 판서 또는 게시글을 통해 공지 - 마스크 착용 필요 시, 투명마스크 권장 <자막제작 시 협조요청> - 자막제작 시일을 고려하여 일주일 이전에 업로드 요망 - 자막 제작기간 소요에 따른 강의 수강기한 연장 - 실시간 강의(zoom)의 경우 녹화본 업로드 요망 - 외국어 강좌의 경우 실시간 문자통역(속기)이 불가하므로 녹화강의 권장

구분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	장애유형별 요청 내용
정신장애	- 정신장애 학생은 일반적으로 학업집중도가 매우 낮고, 장기간 학업몰입이 어려움 -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효과로 인한 긴 수면과 무기력감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학업의 어려움은 학생 개인의 불성실에서 기인한 학업태도가 아님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림 - 불가피한 상황에 기인한 학업결손임을 이해 - 강의 중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증상이 발현될 수 있음	<학업 부담 조절> - 과제 및 평가: 과제 제출 기한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필요시 대체 과제를 제공 - 시험 환경: 시험 시간을 연장하거나, 보다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 - 출석 관리: 결석이나 지각에 대한 이해와 유연한 출석 관리 정책을 적용 <수업 내용 전달 방식> - 강의 자료 제공: 수업 자료를 미리 제공하거나, 강의 녹음을 허용하여 학생이 복습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학습 방법 제공: 시각적, 청각적 자료 등 다양한 형식의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를 돕기 - 명확한 지시: 과제나 활동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제공, 이해 여부를 확인 <심리적 지원> - 수업 중 휴식: 필요시 수업 중 휴식을 허용하거나, 조용히 강의실을 나갈 수 있도록 배려 - 개인 상담: 정기적으로 학생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학업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 - 비밀 유지: 학생의 상태나 요구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불필요한 비교를 지양 <강의 진행 방식 조절> - 속도 조절: 강의 속도를 조절하고,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설명 - 참여 방법: 수업 중 참여 방식에 유연성을 두어, 구두 발표 대신 서면 제출을 허용하는 등 대안을 제공 - 증상 발현 시 대처: 강의 중 증상이 발현될 경우, 수업 중단 없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

부록 11		대학 간 협약서 샘플

OO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ㆍ□□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

OO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상호 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당사자 간 협력적 관계망을 통해 필요한 전문 정보와 특정 자원 등을 교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운영 원칙) 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당사자 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

제3조(협력분야) 다음 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가.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전문 정보 및 특정 자원, 사업 교류

나. 각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의 연계

다. 대학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학술정보 및 인적 교류

라.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협력사항

제4조(기타)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또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당사자는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양도 및 변경 금지)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담보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보증과 책임의 제한) 당사자들은 일반적인 사정으로 불시에 협약 사항 이행 중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책임면제) 본 협약의 체결 후 불가항력적인 요인, 즉 전쟁, 난동, 폭동, 화재, 지진, 폭발, 천재지변, 정부의 법적 강제력이 있는 명령 및 기타 당사자들간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가 책임을 면하게 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당사자들은 협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 협약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현저한 이행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효력발생) 이 협약서는 각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ㆍ날인하여 각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